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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이 4·10 총선 최대 이슈로 떠오르며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였다. 이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금지까지 풀고호주 대사로 임명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출국'으로 여론이들끓어 오르며 수도권 위기론이 대두되자여당 내에서도 이 전 장관 즉각소환,자진사퇴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에 이 전 장관은 지난 21일 공관장 회의를 이유로 임명 11일 만에 긴급하게 귀국했지만, 비판 여론을 잠시 잠재우기 위해 급조된 일정이라는 더 큰 비판이 쏟아진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의 즉각 귀국을 요구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전 장관의 귀국이 결정되자"다 해결됐다"면서, 마치 이 전 장관 귀국으로 사태가 끝났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뿐아니라 "이제 답은 공수처와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지 정부와 국민의힘이 해야 될 것은 아니"라며 적반하장격으로 나오고 있다.

그런 와중에 호주 정치인의 비판 목소리까지 터져나왔다.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주의회 캐머런 머피 상원의원은 "한국이 이 대사(이 전 장관)를 이곳에 보낸 이번 결정은 호주뿐만 아니라 호주 한인 사회에도 무례한 것"이라며 "이 대사를 한국에 머물게 하고, 그 자리에 호주와의 관계에 더 도움이 될 사람을 보내길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외교 문제로 비화하고 있음에도정부·여당이 먼저 나서서 채 상병의 죽음과 수사 외압을 둘러싼 진실을 밝힐 가능성은 아직 희박해보인다.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응해채 상병 사건 국정조사와 특검, 이종섭 특검 등 '쌍특검·1국조' 카드를 띄웠지만 총선 전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번 4월 10일 총선 결과에 따라 진실이 밝혀질지 장기간 표류할지가 결정될 전망이다.

사건의 핵심은 VIP 개입 여부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7월 19일 해병대원 채 상병이 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안타깝게 숨진 뒤 해병대 수사단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지휘관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수사단장이었던 박 대령은 이를 유족에 설명하고 사건을 경찰에이첩하기로 했다.

박 대령은 7월 30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함께 이같은 수사 결과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대면 보고했다. 사건 초기 박 대령측이 공개한 수사 진행경과 문건을보면, 이 장관도 대면 보고를 받고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7월 31일 갑자기 이 장관이 입장을 바꿔 경찰 이첩을 대기하라 지시하면서 상황이 달라진다.

박 대령은 이 장관 지시 이후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요구받았지만, 결국 원칙대로 8월 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그러나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로부터 조사보고서를 회수한 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박 대령을 입건하고 다음 날인 8월 3일 휴대전화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해병대 사령부는 박 대령을 보직해임했다.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은 경찰 이첩 지시가 바뀌는 과정에 '윗선'의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다. 이는 당시 대통령과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의 보고 라인에 있던 인물들의 여러 정황을 통해 드러날 수 밖에 없다.

박 대령 측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7월 31일 오전 11시쯤 대통령 주관 회의에서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채 상명 사건을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격노하면서이 장관을 질책했고, 박 대령은 이내용을 김 사령관을 통해 전해들었다.

박 대령은 대통령 질책 뒤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혐의와 혐의자를 빼라'등 여러 차례 외압을 받았다. 이같은 수사 외압 정황은 당시 수사단원들의 증언을통해서도 드러난다. 수사단원들은사실 확인서에서 법무관리관이 혐의 내용을 빼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또 박 대령 측에 따르면 대통령 질책 뒤인 8월 1일 김 사령관은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으로부터 "왜 해병대는 말하면 듣지 않는 것이냐"는 문자를 받기도 했다.신 차관도 이와 관련, 7월 31일~8월 1일 김 사령관과 3차례 통화했다면서 "(조사보고서에) 법리상 다툼이 있다는 이야기는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군인권센터가 확보한 김 사령관의 통화 기록에 따르면 수사 외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7월 28일~8월 4일김 사령관은 대통령실 관계자인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과 3회, 임기훈 안보실 국방비서관과 5회, 김모 안보실 행정관과 8회 통화를 주고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결국 이 사건의 관계자인 윤 대통령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은 모두 공수처에 고발됐다. 그러나 공수처는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난 올해 1월에야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를 압수수색했고, 아직까지도 압수물 분석을 마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새 처장 후보 2명을 추천했지만, 최종 후보를 지명하지 않고 미루고 있다. 정권 관련 수사를 해야 할 공수처 수장의 장기 공백 사태가 이어지면서 수사도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나온다. 정치권에선 대통령이 4월 총선을 겨냥해 정권 수사를 표류시킬 의도로 임명을 미루고 있다는해석이 나온다.

꽃길만 걷는 사건 관계자들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이,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은 '꽃길''비단길'만 걷는 모습이다. 사건 관계자인 임기훈 국방비서관은 중장 진급 후 국방대총장에 임명됐으며,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은 소장으로 진급해 육군 56사단장에 임명됐다. 모두 영전 인사를 한 셈이다.

또 매우 공교롭게도 핵심 관계자인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충남 천안갑에 국민의힘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았으며,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은 '국민의힘 깃발'만 꽂으면 '자동 당선'된다는 경북 영주·영양·봉화에 단수공천을 받았다.진실을 부둥켜 안고 있는박 대령만 홀로 남아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디에 있는지보여주는 듯하다.

더불어민주당이재명 대표가신 전 차관이 출마한 천안시를 방문해 유세한 것도, 민주당이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과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사태를정권 심판론의 핵심의 하나로 보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낸것이다.지난 11일 오후 충남 지역을 방문한이 대표는 당일 아침 국회에서 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 의원들과 함께 "이 대사의 임명과 대통령의 범인도피를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외쳤다. 그동안 단체행동을 자제해 온 지도부가 회의에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행동을 한 것은 그만큼 사안을 심각하게 본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특히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과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에게 공천까지 주는 등 국민의 진실 규명 요구에 대한 윤석열 정권식의 화답을 했다"면서 "한 마디로 국민을 깔보는 막장 행태이고, 패륜 정권의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날선 비판을 했다.

이 대표는 이 전 장관이 귀국했던 지난 21일 광주 현장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도 "이 대사가 도둑 입국을 했다. 윤 대통령은 즉각 이 대사를 해임하고 출국금지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총선 전 '쌍특검·1국조'를 처리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구에서정권 심판론이 작동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임 전 차장이 공천받은 경북 영주·영양·봉화(신설 지역구)는 보수 지지세가 매우 강하다. 지난 21대 총선(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에서도 미래통합당 박형수 후보(55.83%)가 압도적 표차로 당선됐다. 임 전 차관은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박규환 후보와맞붙는다. 정권심판론을 등에 업은 민주당이 역대 최대 득표를 할지 관심이다.

신 전 차관이 단수 공천을 받은 충남 천안갑은 현역인 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재선에 도전하면서, 두 사람이 4년 만에 '리턴 매치'를 벌이게 됐다. 그러나 결과 예측은 어렵다. 두 사람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49.34%(문진석) 대 47.92%(신범철), 1328표 차이 초박빙 승부를 벌였다. 올해도 비슷한 승부가 전망된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문진석 후보 43.1%, 국민의힘 신범철 후보 39.2%로 양자대결에서 오차범위 내 박빙이었다(천안시갑 거주 18세 남녀 500명 대상으로 ARS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

대전MBC가 (주)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충남 천안시갑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문진석 후보 43%, 신범철 후보 39%로 오차범위 내 박빙으로 나타났다(무선전화면접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신뢰수준에 ±4.4%포인트,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