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의혹 이종섭 “특검은 국가역량 낭비, 적절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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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사진보기 ▲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지난 3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리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합동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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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측이 ‘채 상병 순직사건 특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5월 국회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채 사병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한 의혹 등에 대해 수사한다’는 내용을 담은 채 상병 특검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패한 국민의힘에서도 이 특검법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종섭 전 대사의 변호인 김재훈 변호사는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낸 의견서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특검은 특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해병대 수사단장의 권리행사가 방해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병대 수사단장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였지, 방해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관련한) 의혹 제기 내용 자체로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기된 의혹 자체로 또 그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도 하더라도 아무런 범죄성립의 여지가 없는데,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특검을 한다는 것은 국가의 역량을 쓸데없이 낭비하는 것으로 정말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다. 공수처가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방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특검은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특검이라는 나쁜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다. 현재 해병대 수사단장은 항명죄 등으로 군사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특검은 그 재판에 대한 재수사와 다름이 아니며 사실상 그 재판을 중단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면, 소위 살아있는 권력자들이 법원에 기소되었을 때 이들에 대한 법원의 재판 진행을 막기 위한 소위 ‘방탄 특검’이 횡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상실케 하고 대한민국을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갈 수 있는 작금의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을 공수처는 가지고 있다. 신속한 수사 및 결정”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에서 피고발인(이 전 대사)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신속히 일정을 잡아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 부디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및 결정으로 이제 그만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4일 공수처 수사대상자로 출국금지 상태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하자, ‘피의자 해외 도피’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이 전 대사는 호주로 출국했다가 다시 귀국하는 등 소동을 벌인 끝에 22대 국회의원선거를 10여 일 앞둔 지난달 29일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신속한 수사를 하지 않은 공수처 탓으로 돌렸다.

– [관련기사] ‘도주대사’ 논란 이종섭 결국 사의 “서울에 남아 강력 대응” https://omn.kr/281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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