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0주기’ 이재명 “각자도생 사회 다시… 정치 책무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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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사진보기 ▲ 최고위 주재한 이재명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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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가 10주기를 맞은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또한 불이행 상태로 남아있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권고가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온 국민이 되묻고 또 곱씹어야 했던 4월 16일이다”라면서 “세월호 이후의 대한민국은 이전과 달라야만 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태원참사, 충북 청주 오송지하차도참사, 해병대원 순직사건 등을 거론하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각자도생 사회는 다시 도래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국민 생명 지킬 국가 책임 바로 세울 것”
큰사진보기 ▲ 세월호참사10주기 대전준비위원회가 마련한 ‘세월호참사 10주기 진실규명과 안전한 사회건설을 위한 기억다짐 문화제 및 시민참여마당’이 13일 오후 유성구 유림공원에서 개최됐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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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다시는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 목숨이 헛되이 희생되지 않도록, 더는 유족들이 차가운 거리에서 외롭게 싸우지 않도록 정치의 책무를 다하겠다”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국가 책임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인 5월 내 재표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부가 사참위 권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참위는 지난 2022년 9월 국가 책임 인정 및 공식 사과를 비롯해 중대재해조사위원회 설립(가칭) 등 54건의 세월호 참사 관련 권고를 제시한 바 있지만, 대부분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도 반복되는 참사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우리는 세월호를 기억하며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 안전한 대한민국을 다짐했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참사는 되풀이되고, 정부는 희생자들을 보듬지 못한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회적 참사 특조위의 권고 사항들이 조속히 이행되길 바란다”면서 “아프고 슬프기 만한 기억을 넘어 서로 손잡고 더 안전한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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