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쇄신’ 티 내려면 적어도 이 사람들은 바꿔야

casinoonline-br.com 아바타

카지노 : 윤석열 대통령이 4·10총선 참패 직후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통령실과 내각의 인적 쇄신과 조직 개편에 관심이 쏠린다. 언론에선 사의를 표명한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국무총리의 후임 인선과 관련해 여러 하마평이 오르내리고 있지만,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물인지 의문이다. 이번 총선은 무엇보다 정권심판 표심이 강하게 작동한 선거였다. 정권심판의 원인을 제공한 인물들을 우선 경질하지 않고는 대통령의 진정성을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ai 투자 : 최우선 경질 대상 : 외교폭망 김태효, 입틀막 김용현

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라인 실세로 평가받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최우선 경질 대상임에도 언론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김 차장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밑그림을 그렸으며, 각종 외교 난맥상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그의 '친일 성향'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번 대통령실 인적쇄신에서 국가안보실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나라의 존망과 직결된 외교안보 라인을 그대로 두는 것이 대통령의 말대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인지 의문이다.

또 다른 상징적 인물로 김용현 경호처장이 거론된다.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처장은 대통령과 차량에동승하며 밀착 수행하는 인물로, 대통령의 정무판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도방위사령관(육군 3성 장군) 출신인 김 처장은 군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무엇보다 지난 1월 진보당 강성희 의원 '입틀막' 사건, 지난 2월 카이스트 졸업생 '입틀막' 사건의 책임자다.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폭력 사건'을 반성한다는 의미에서라도 반드시 경질할 필요가 있다.

'경제폭망 민생파탄' 책임이 있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대통령실 경제 라인도 물갈이 1순위이지만,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대파 한 단 875원 합리적 가격' 발언을 한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현장에도 동행했던 인물들로, '대파 논란'에 직접책임이 있다. 총선 내내 관권선거 논란을 일으켰던 민생토론회도 동행했다. 이들은 국가채무가 역대급인데도 총선 기간 1000조 원대 예산·투자·토건 공약 남발을 하게 만든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뉴라이트인 한오섭 정무수석 역시 최우선 경질 대상으로 손 꼽힌다. 한 수석은 김문수 경기도지사 시절 정무특보와 뉴라이트전국연합 기획실장까지 지냈던 대표적인 극우 인사다. 정무수석은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과 관련해 가장 많은 조언을 하는 직책이다. 좌우 구분 없이 넓은 시야와 안목을 가져야 하는 자리에 극우 인사를 기용하는 자체가 상당한 문제가 있다. 한 수석은 대통령실 참모회의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언론에선 정권심판 책임자보다 대통령실을 총괄하는 비서실장직에 이목이 가장 집중되고 있지만,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을 인적 쇄신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이관섭 현 비서실장 후임으로 거론되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정치권에서 대표적인 '철새'로 불리는 인물이다. 한때 민주당에 소속됐다는 이유만으로 김 위원장을 통해 '통합' 메시지를 낸다는 구상 자체가 국민을 업신여기는 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비서실장 물망에 오른 장제원 의원은 친윤계 핵심 인물이다. 장 의원을 기용하다면 국정 쇄신 메시지는 상당히 퇴색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이명박·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핵심 인물인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후임 비서실장으로 거론하지만, 이같은 인물들을 기용하는 것은 국민에게 '선전포고'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윤 대통령이 만약 이동관 전 위원장, 이상민 장관 등을국정 쇄신의 메시지로 활용한다면, 총선 이상으로 국민들의 강한 저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각 최우선 대상 : 이상민 행안부 장관

서울대법대 79학번 동기들도 물러나야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후임과 쇄신 개각도 관심이다. 비서실장 하마평에도 오른 김한길 위원장을 비롯해 김병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국민의힘 권영세, 주호영 의원 등이 한 총리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지인' '사적 인맥'을 중시하는 윤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할 때, 제3의 인물 가능성도 있다. 한 총리 후임 인선과 함께 그동안 각종 사건·사고에도 거부해왔던 개각이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각종 논란에도 여전히 물러나지 않고 있는 장관들이 최우선 경질 대상으로 거론된다.

10·29 이태원 참사와 잼버리 참사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순위 경질 대상 중에서도 1순위다. 그는 각종 대형 참사에도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지금까지 2년 가까이 물러나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교육수장을 맡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최우선 경질 대상이다. 그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수능 '킬러문항' 배제를 추진했다가 수십만 수험생과 학부모를 혼란에 빠뜨렸다.이명박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5·18 민주화운동을 교육 과정에서 삭제하려다가 반발에 막히기도 했다. 서이초 교사 사망뒤 교원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 파업에 나서자 파면·해임 중징계로 맞서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역대급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관여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경질 대상이다. 공학교수 출신인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비정상적인 예산 삭감에도 저항하지 않고 옹호해 수많은 이공계 학생들을 좌절하게 했다. 후진적인'69시간 노동제'를 추진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1순위 경질 대상이다. 그는 정부의 노조 탄압에도 앞장섰고, 그로 인해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가 분신 사망했다. 의대정원 갈등으로 의료 공백을 촉발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개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그는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으로 임명 당시부터 전문성 논란이 있었다. 9·19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해 전쟁 위기를 촉발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경질 대상이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와검사 선후배 등 사적 인맥도 쇄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언론장악의 최선봉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윤 대통령의 친위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위원장 김홍일은 대통령의 검사 선배이며, 부위원장 이상인은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이뿐만이 아니다. 서울대 79학번 동기인 이완규 법제처장은 야당 추천인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 결격 여부 유권해석을 하지 않고 7개월 이상 직무유기해 방통위를 형해화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빈 사무처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등도 법대 79학번 동기로 무엇보다 독립성·중립성이 중요한 기관에서 모두 수장을 맡고 있다.

윤 대통령은 4·10 총선 참패 뒤,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41글자(공백 제외)짜리 입장만 달랑 내놓은 채 일체의 외부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언론에선 대통령이 국정운영 방식과 조직 개편 등을 구상하기 위해 장고에 들어갔다고 해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다음 주 정제된 입장을 발표한다고 알려진 만큼 최종 입장을 통해 쇄신 의지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개각과 인적 쇄신도 대통령의 입장을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다만 또다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더 큰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인적 쇄신과 관련해 우려가 나온다.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의 비서실장 하마평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오른 것을 두고 강력 반발했다. 고민정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용산이 아직 정신을 못차렸다"며 "대통령이 실제로 이런 것을 실행에 옮기게 된다면 또다시 국민들의 심판대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아무리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언론장악 기술자' 이동관 전 위원장 카드를 꺼내 들려는 것은 국민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이동관 비서실장'을 관철하려 든다면 '정권 심판의 회초리'가 '정권 종식의 쇠몽둥이'가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bong-da 아바타
Author Profile

John Doe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cing elit, sed do eiusmod tempor incididunt ut labore et dolore magna aliqua. Ut enim ad minim veniam.

Search
Cateego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