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청장 선거처럼 정권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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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스=김민하 칼럼]총선을 44일 앞둔 지금, 더불어민주당 상황은 좋지 않다. 계속되는 공천 논란이 깔끔하게 마무리될 분위기가 아니다.

그러나 국민의힘도 안심할 처지는 아니다. 언론은 ‘현역 불패’, ‘무감동’ 등의 어휘로 여당 공천에 대한 불만을 전하고 있다. 심지어 조선일보는 26일 팔면봉 코너에 “소리가 나지 않는 ‘용각산’ 공천, 변화가 없는 필패 공천?”이라고 썼다. 특히 돈봉투 의혹의 정우택 의원이나 이해충돌 논란의 당사자인 박덕흠 의원의 공천이 확정된 것은 불길한 신호로 보인다.

여주 양평의 김선교 전 의원이 비례대표 현역 의원인 이태규 의원에 승리한 것은 많은 유권자들의 뇌리에 깊은 인상을 줄 것이다. 김선교 전 의원은 회계책임자의 유죄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력도 문제지만,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의혹의 관계자 중 한 명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김선교 전 의원은 양평군수 출신으로 공흥지구 의혹과 양평고속도로 논란에 모두 이름이 등장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에 대해 늘 “국민의 눈높이”를 주장해왔는데, 김선교 전 의원의 공천 확정은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별로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올 법한 대목인 것이다.

여당 공천은 두 가지 방패막을 갖추고 있다. ‘잡음 최소화’라는 취지에 맞춰 일단 그럴듯한 포장지로 감싸 놓은 게 첫째고, 잡음이 나올만한 지역 공천은 일단 뒤로 미뤄둔 게 둘째다. 그러나 오물에 뚜껑을 덮어 놓는다고 오물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일부 보도를 보면 일부 강세 지역의 경우 현역 불출마 등을 위한 물밑 논의 등 교통정리가 시도되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힘이 자랑하는 ‘시스템 공천’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인데, 단지 물갈이 비율을 높이기 위한 것인지 내리꽂을 낙하산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의문이 생기는 대목이다. 29일 처리가 유력한 김건희 특검 포함 ‘쌍특검법’ 처리 때 이탈표 방지를 위한 의도적인 지연작전이라는 해석도 있는데, 이 역시 ‘꼼수’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현역 강세라는 건 ‘친윤’ 위주가 된다는 얘기나 같다. 그런다고 인위적으로 물갈이 비율을 높이면 ‘용핵관’ 얘기가 다시 나올 것이다. 어떻게 하든, 어느 방향에서든 비판은 제기될 수밖에 없으니 여당으로서는 ‘죽음의 이지선다’인 셈이다.

여당 공천에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주목이 되지 않는 건 당장은 더불어민주당 공천에 더 큰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공천 관련 기구가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이른바 ‘친명’ 인사들이 강세를 보이는 건 명확한 흐름이다. 문제는 유권자들이 이런 흐름에 얼마나 명분이 있다고 볼 것인가인데, 수차례 지적했듯 ‘혁신 공천’이 아니라 ‘친명 공천’의 맥락이 분명해진 상황에선 명분을 주장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가령 ‘유령 여론조사’의 경우 결국 문제가 된 당 차원에서 여론조사 업체를 공천 과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는데, 그렇다고 논란을 인정한 것은 아닌 애매한 상태이다. 그런데 중앙일보 등의 보도에 의하면 정필모 의원이 선관위원장직에서 물러난 이유는 해당 여론조사 업체의 선정 과정이 불명확한 것에 불만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과정에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란 거다. 이 업체가 무리하게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왜일까? 이런 의문이 해소되지 않으니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사천’ 논란에서 탈출할 수가 없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 ‘정신승리’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다. 여론조사상 지지율은 하락-정체 국면이고 당 지도부도 비공개 회의를 열어 수습책을 모색했다고 하는데,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자신하는 목소리다. 이들이 대표적으로 언급하는 사례가 지난해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의 사례이다. 어차피 수도권 바닥 민심은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기에 총선에서도 수도권에서의 야권 승리는 정해져 있다는 거다.

굳이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를 말하자면 두 가지를 말해야 한다. 첫째, 그 선거는 당시 김태우 후보가 무리하게 사면복권된 직후 치러지면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책임론’ 비슷한 구도에서 치러졌다. 총선 구도로 따지자면 ‘정권심판론’이 최대화된 구도였다는 거다. 둘째, 당시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한 각종 논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눈에 띄지 않았다. 유세 현장에 슬쩍 왔다 간 게 전부였다. 유권자들이 온전히 ‘정권심판론’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지금은 어떤가? ‘이재명 사천 논란’을 안고 가는 한 선거 구도는 ‘정권심판론’ 단일 전선으로 그어지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매불망 외치는 ‘운동권-거대야당-이재명 심판론’이 선거 구도의 한 축에 설 것이다. 이런 구도에서 ‘정권심판론’은 당연히 제한적인 효과만을 갖게 된다.

그렇다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필요한 건 뭘까? 여당의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일까? 경향신문 26일자 지면에 <이재명은 민주당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란 칼럼이 실렸다. 이 칼럼을 쓴 박영환 정치부장은 “민주당은 17%포인트 차로 이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잊고, 0.7%포인트 차로 진 지난 대선을 기억해야 한다”, “혁신을 위해서는 주류의 희생이 불가피하다. 모두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향하고 있다”, “‘투표할 명분을 좀 달라’는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라고 했다. 총선은 아직 한 달 반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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